[커뮤니티] 프리랜서의 권리 리뷰

프리워커
2020-11-04

크루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위한 통합 서비스 프리워커입니다.


10월 슬기로운 프리랜서 생활
'프리랜서의 권리' 강의 리뷰입니다.


이번 강의는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과 계약을 주제로
 
법무법인여는(민주노총 법률원)
조민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018년도 기준
프리랜서의 44.2%가 계약서를 미작성 한다고 합니다.
지인과 일할 때도 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클라이언트를 믿고 계약서 없이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프리랜서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근로자성의
인정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프리랜서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 *
1. 월급이 일정하지 않아도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매월을 기본 단위로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3. 정해진 단가에 따라 제작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다양한 구체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방법과 분야별로

꼭 확인할 것들을 체크하고 그 외 해촉증명서와
법률 분쟁에서 중요한 것까지 마지막으로 점검 후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는 Q&A시간을 가졌습니다.

 


 

* 강의 후기 *

"이제 막 작가로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약에 대한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지인소개로 프리워커 강의를 알게됐는데 도움이 많이되었어요 "

"아주 소액이지만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다음번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근로자성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네요.
앞으로 해촉증명서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프리워커가 돕겠습니다.

조민지 변호사님, 크루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커리큘럼
[1부] 프리랜서란 누구인가?

1)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법상 프리랜서라는 말은 쓰이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란 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2) 프리랜서와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자성의 인정
프리랜서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근로자성의 인정문제를 알아봅니다.

[2부] 프리랜서 계약, 계약종료, 분쟁해결

1)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2) 계약 종료시의 법률문제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법률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 고용보험 관련 정책동향




다음 강의는 휴식을 위한 아트 워크숍입니다.
https://event-us.kr/peoplecompany/event/25365

프리랜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프리워커가 돕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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