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북
<디자이너, 창작자, 프리랜서의 [계약, 권리]>
전자책(PDF) / 53P / A4 size
ISBN 979-11-971190-1-9
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 가이드북
이제 막 시작한 프리랜서라면 ?
이제는 모두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선 계약 상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합니다.
법률 가이드북으로 스스로 계약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만을 위한 법률 관련 서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얻기 쉽지않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도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가이드북 하나면 기초 지식을 쌓기에 충분합니다.
2) 진짜!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가이드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프리랜서 법률 가이드북입니다.
프리랜서를 위해 프리워커 법무팀
김상택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제 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 0505
목차
Part 1. 프리랜서는 누구인가요?
1.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등장과 확산
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서의 프리랜서
Part 2. 프리랜서의 권리 찾기
1.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2.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사례
가. 인정 사례
나. 불인정 사례
4. 근로자성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Part 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1.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사전 검토의 필요성
2. 유심히 봐야 할 사항
3. 수정·삭제를 요구해야 하는 독소조항의 예
4. 계약서 작성 이후
Part 4.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신경써야 할 것들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조정신청
2. 해촉증명서란?
3. 표준 해촉증명서 양식
Part 5. 분쟁의 해결
1. 고용노동청 진정 등
2. 소송
Part 6.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 동향
발행일 : 2020년 11월 1일
저자 : 김상택 변호사
발행처 : 도서출판 프리워커스
ISBN 979-11-971190-1-9
[배송 기간] 평균 배송기간은 결제일로부터 3~5일 이내 배송됩니다.
[환불 정책]
·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교환/반품)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배송비 고객님 부담)
· 상품의 하자 및 잘못 배송된 상품의 교환/반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배송비 (주)컴퍼니빌더 부담)
· 단, 위 기한 이내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1)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2) 고객님의 사용/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판매/생산방식의 특성상, 교환/반품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문 접수 후 개별생산, 맞춤 제작 등)
· 가입 축하 무료배송 쿠폰을 이용하여 결제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쿠폰은 복구되며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교환/반품 시 CJ대한통운 택배(1588-1255)를 이용해 주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품 구입 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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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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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프리랜서는 누구인가요?
1.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등장과 확산
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서의 프리랜서
Part 2. 프리랜서의 권리 찾기
1.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2.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사례
가. 인정 사례
나. 불인정 사례
4. 근로자성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Part 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1.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사전 검토의 필요성
2. 유심히 봐야 할 사항
3. 수정·삭제를 요구해야 하는 독소조항의 예
4. 계약서 작성 이후
Part 4.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신경써야 할 것들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조정신청
2. 해촉증명서란?
3. 표준 해촉증명서 양식
Part 5. 분쟁의 해결
1. 고용노동청 진정 등
2. 소송
Part 6.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 동향
발행일 : 2020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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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2) 고객님의 사용/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판매/생산방식의 특성상, 교환/반품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문 접수 후 개별생산, 맞춤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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